티스토리 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정책금융과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기존 4대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 항공엔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하며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25조 5000억원 투입
정부는 2024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25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차전지와 반도체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과 지분 투자 방식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로봇과 방산 산업에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2023년까지 20조 2000억 원을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2024년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약 25% 증가한 수치로,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은 단순히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도 첨단 기술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책금융 확대의 주요 목적은 첨단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와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 기업이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지원 확대
지난 6월 지정된 5개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유치하며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력 양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간 공동 연구 및 협력을 강화하며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해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인재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신 연구 트렌드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인증 및 표준화 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바이오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예컨대, 항암제, 백신 등 주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과 항공엔진
이번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위산업(첨단 항공엔진)이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 로봇 기술: 최고 속도 3.3m/s 이상으로 이동하며,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계 및 제조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재난구조 활동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방산 기술: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의 첨단 항공엔진 기술. 항공엔진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며, 민간 항공 산업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술들은 내년 1월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특화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례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로봇 기술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방위산업 기술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내 제조업과의 융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화 공정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거나, 의료용 로봇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로봇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장기 비전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691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예타면제 사업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5년간 410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첨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각 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금융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는 첨단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형 산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첨단산업 지원 강화 정책은 국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로봇과 항공엔진과 같은 새로운 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첨단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산업 전반에 걸쳐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업, 연구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